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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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 조회 17회 작성일 25-03-24 12:23본문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기각 즉시 한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결정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비공개 회의의 논의가 유출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순 있지만, 거짓된 내용과 왜곡된 내용을 자격도 없는 자가 참칭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덕수권한대행, 대국민담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 의결수를 여권이 주장한 200석이 아닌, 민주당 주장대로 재적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권한대행/국제뉴스DB 개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 의사와 함께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들의 분열과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대표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하지만 한 총리측은 헌재 변론에서 그가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또한 과반수 이상으로 일방적 유권해석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개혁신당은 승복하겠다”며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 분열과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첫번째 증인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및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면서 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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