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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리 답변서 최종본’ 더 편파적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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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화왕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6-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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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마사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문을 담은 결정을 했다”(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내용이 똑같이 기술됐고, ‘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과 ‘진정사건 처리 지연 삼성동마사지 관한 답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26일 전원위에서 제안한 “(계엄에 의한 시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됐으나 다수 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기술이 추가된 정도였다. 인권위에서 다수파를 점하는 위원들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족수 부족으로 전원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추가로 “소위원회 정족수 안건이 의결 처리되지 않아 6명의 위원이 전원위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 붙임 자료로 첨부됐다. 이 성명서는 당시 친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충상·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붙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이들 6명은 전원위 등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뒤 이를 전후로 총 4차례의 전원위와 10회의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모든 인권위 주요 안건 상정이 멈춰 선 바 있다. 반면 김용직 위원은 “(전원위) 보이콧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원민경 위원은 “전원위 보이콧 성명서만 들어가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두 차례나 소위원회 자동기각을 위법이라 판결한 판결문이 들어가야 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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