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정책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의 방침에 따른 것 소액결제미납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0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을 꼽았다‘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61.2%는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으나,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