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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권력자를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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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실리 댓글 0건 | 조회 2회 작성일 25-05-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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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변호사 논란은 3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시작됐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사의 칼끝이 검사 출신 인사들을 겨냥할 때는 한없이 무뎌졌다. 심지어 공정함을 잃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정치권 등으로 진출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가 도를 넘어선 건 우연이 아니다. ■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➊ 尹 구속취소 사건 = 정말 황당한 사건 몇가지를 들어보자. 최근 큰 논란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부터 보자. 일부에선 법원이 구속취소 판결을 하면 이를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장단을 맞춰주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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