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이혼변호사터뷰에서 "주주들이 소송을 걸더라도 이사가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송은 기각된다"며 "미국과 영국에선 이미 200년 동안 판례로 정리됐고 우리 법원 역시 판례로 자리 잡은 상태다(5월 9일)"고 말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재벌 중심 체제'를 혁신할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현실화하면 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여주던 경영 편법을 막을 수 있다. 경영진이 총수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일을 몰아주는 등의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총수의 의결권과 재산을 불리는 목적의 중복상장이나 계열사 간 합병도 제한한다. 상법 개정안을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길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거다. 소송 남발, 경영권 불안 등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따지기 전에 법안에 담긴 함의를 먼저 논쟁해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