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중소 로펌의 마케팅에 동원돼 패소 시 추가 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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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테란저그 댓글 0건 | 조회 2회 작성일 25-05-24 01:41본문
이혼변호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 등 복수 중소 로펌이 현재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SK텔레콤 가입자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무료 소송을 전면에 내건 대건이 약 14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소송인단을 확보했다. 이외 노바(2만200명), 로피드(1만333명), 대륜(1만76명) 등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전체 규모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들 로펌이 해킹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을 환산하기에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외 SK텔레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킹 피해를 키웠는지도 입증해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간 유사 피해 사례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2012년과 2014년 KT에서 최소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10건 이상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전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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