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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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페천 댓글 0건 | 조회 21회 작성일 25-05-24 10:16본문
용인개인회생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계속 주도하면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역시 겉으로는 대전개인회생 재판 독립’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비판하는 등 일부 정치 논리에 편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체 법관의 의견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하게 노출되면서 법관들의 대표 의견처럼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로 활동해온 인물이고, 이번 임시회의 소집을 공개 요구하고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글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전력이 있다. 역대 법관대표회의도 진보 성향 판사들이 지도부를 주도해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최기상 전 의장은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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