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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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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 조회 18회 작성일 25-04-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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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2천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재판관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


1차장이 11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인 것”이라며 “선거 관리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실은 대통령 몫헌법재판관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


권한대행이 4월8일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한 대행은 4월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간 미뤄왔던 마은혁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사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당초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뒤 청구를 진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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